‘비핵화 단계적 접근’ 北 주장과 비슷… ‘경협-북핵 선순환’ 美와 엇박자 우려도

‘남북관계기본계획’ 뭐가 달라졌나

정부가 향후 5년간 대북 정책의 틀로 잡겠다고 3일 공개한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을 보면 비핵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계획에서 “남북 간 분야별 대화 교류를 통해 북-미 대화 및 비핵화 협상을 진전, 촉진시킴으로써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미국이 지난달 한미 워킹그룹까지 가동시키며 대북 문제에 있어 긴밀히 보폭을 맞추자고 요구한 것과는 무관하게 북핵 촉진자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을 ‘착수식’으로 부르며 트럼프 행정부에 안심하라는 시그널을 보냈지만, 대북제재 완화 속도 등을 놓고 한미 간 엇박자가 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와 함께 정부는 ‘5대 원칙’에서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천명하면서 4대 전략의 가장 첫 번째로 ‘단계적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명시했다. 앞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전만 해도 ‘고르디우스의 매듭 자르기’ 등 일괄타결을 목표로 했던 북핵 해결 방식과는 다른 단계적 해결을 명문화한 것. 이는 북-미가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좀처럼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여전히 대북제재 완화보다는 ‘선(先) 비핵화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북 계획에 단계적 접근법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선 논란이 여전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핵 관련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5년짜리 계획에 단계적 북핵 해법을 명시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와도 유사한 것이어서 워싱턴에서 다시 한번 “남북 관계 속도가 한미 공조의 그것보다 빠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황인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