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3당 농성 돌입에 “예산안 볼모는 국민도 동의 않을 것”

홍영표 “선거법 개정은 정개특위에…야3당 주장 납득 힘들어”
김태년 “나라 살림살이 예산 연결은 매우 부당한 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4일 야3당이 선거제 개혁을 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내걸고 농성에 돌입하는 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를 납득할 국민도 없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선거법을 관철하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처리해가면 된다. 선거법을 이유로 해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헌법에 정해진 법정시한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에 대한 시계제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말 안타깝다.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국회가 국민의 지탄을 더 이상 받아선 안 된다”고 처리를 촉구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예산안과 선거법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내년도 나라살림살이 예산과 연결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고 납득할 국민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과 선거제를 연결하자는 야3당의 주장은 선거제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며 “한시라도 빨리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고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야3당 주장과는 달리 정개특위는 실질적인 논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정개특위가 중심이 돼 진행하고 있는 합법적 절차를 야 3당이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정개특위에게 믿고 맡겨주면, 합의를 이뤄내겠다. 또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선거법 협상을 정말 원한다면 이러면 안된다. 예산과 연계해 투쟁하면 국민들이 이걸 보고 선거법 협상을 믿고 지지하겠나. 동의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결국) ‘자기 밥그릇 싸움이구나’ (한다)”며 “선거법 개혁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예산과 연계하는, 국민 마음과 동떨어진 태도는 빨리 중단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정개특위에 맡겨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