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금태섭 “영수증 이중제출로 돈 중복수령? 사실관계 달라” 반박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2월 4일 16시 06분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회의실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회의실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이 4일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회 예산을 더 많이 타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표현과 주장이 이뤄진 것에 유감을 표한다. 공금 계좌에서 관리하는 지원경비를 ‘빼돌렸다’, ‘중복수령’, ‘반납’이라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르다”며 “지출행위를 어느 통장에서 했는지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26명이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동일한 영수증을 제출해 중복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 예산으로 집행된 각 국회의원의 정책자료 발간과 의정보고서 발송비, 문자발송비 집행 내역을 같은 기간에 해당 의원들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교차 분석해 이 같은 비리를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빠져나간 국회 예산이 해당 기간 동안 1억5990만여 원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13년부터 정치자금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국회 예산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을 다시 정치자금 계정에 넣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많은 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이중청구로 받은 돈을 정치자금 계정에 입금하지 않고 의원실 운영경비 통장에 담아 사용하고 있었다. 의원실 경비 통장은 말 그대로 의원 명의 통장으로 아무런 외부 견제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해당 매체는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홍 원내대표가 의정보고서 발간비와 우편발송료 비용을 정치자금에서 집행한 뒤, 같은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도 제출해 모두 4차례에 걸쳐 국회예산 1936만 원을 타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홍영표 의원실이 ‘회계상 착오였고, 사무처에서 지급받은 금액(1936만 원)은 의원실 경비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었다’고 해명한 뒤 이중청구해서 받은 돈을 모두 반납 조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의원실은 의정보고서 제작 및 발송을 위한 정책홍보물유인비를 국회 사무처에서 지원받았다”며 “의원실은 해당 비용을 사무처가 입금한 ‘홍영표’ 명의의 계좌가 아닌 ‘홍영표 후원회’ 명의의 통장에서 업체로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스타파의 취재 이후 이를 반납한 사실도 없다. 국회 지원금을 받는 지원경비 계좌가 선관위 보고 의무를 갖고 있는 정치자금 계좌에 비해 회계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해, 지원경비 계좌에서 관리하던 해당 금액 1936만 원을 정치자금 계좌로 이체했다. 지원경비 계좌와 정치자금 계좌 모두 의원실에서 관리하는 공금 계좌이므로 이를 반납했다고 표현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금태섭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현 영수증 제출 절차상 선관위에는 정치자금 사용 증빙용으로, 국회사무처에는 비용 청구용으로 제출하는 만큼 영수증 용도가 전혀 달라 이중청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금 의원은 “어떠한 부당한 방식으로도 저나 저희 의원실은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익이 없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도에서 사용된 ‘이중청구’, ‘세금 빼 쓴’ 등의 표현은 심각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왜곡된 표현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의정보고서 등을 발송하고 업체에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정치자금 사용내역 증빙 목적으로 선관위에 영수증을 제출하며, 국회사무처는 매달 이러한 비용 중 일부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전자와는 별개로 영수증을 제출하고 경비 계좌로 입금을 받는다는 게 금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두 군데서 돈을 받으려고 같은 영수증을 두 곳에 제출했다는 뜻이라면 전혀 그렇지 않고, 정치자금을 빼돌리거나 의정활동비가 이중청구 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돈을 다시 정치자금 계좌로 입금했어야 한다는 ‘뉴스타파’ 측 지적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정치자금 통장에 있든 지원경비 통장에 있든 계좌만 다를 뿐 돈은 그대로 공적으로 관리되는 것이고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유용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뉴스타파의 첫 취재 과정에서 저희 의원실이 경비를 이중청구 했다는 지적을 받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착오에 의한 실수라면 반납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후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처음 취재 당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공금을 착복하거나 유용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전혀 보도에 반영되지 않고 마치 공금을 이중으로 청구했거나 유용했다는 듯이 보도가 됐다”고 거듭 유감을 표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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