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세수 결손 대책 갈등에 예산안 여야 협상 ‘진통’

野 “정부, 세수 결손 대책 쉬쉬하고 뭉개고 넘어갈 생각만”
잠시 헤어졌다 11시 10분 협상 재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5/뉴스1 © News1

예산 정국의 꼬인 실타래가 도무지 풀리지 않는 모양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5일 전날 심야 회동에 이어 재회동을 갖고 주요 쟁점에 대한 접점 찾기에 나섰지만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한 시각차를 노출하면서 협상이 단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예산안 심사 시작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해 정부가 지금까지도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결손을 메꾸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협상을 이어갈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을 쉬쉬하고 뭉개고 넘어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는 내년도 예산 성립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면 수정 예산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대책은 전혀 없이 마지막 대책이 (적자)국채 발행이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함께한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금 (예산 협상이) 0%가 됐다”며 “예산 심사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모습은 그럴 수밖에 대책이 없다”며 “(정부가) 사고 예산을 낸 만큼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다시 (수정 예산안을) 제대로 해 와야 한다”고 답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세수 결손 문제 외에도 감액 내역에 대해 의견이 달라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수 결손도 있고, 감액 내역에 서로 의견이 다르다”며 “야당이 반드시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반영이 안돼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관련 “기본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이상의 대책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정기국회 내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예산도 예산이지만 선거법도 계속 이야기해보겠다”고 전했다.

4조원의 세수 결손 공방에 협상이 난항을 겪자 여야 원내대표들은 잠시 헤어졌다가 11시10분부터 다시 협상을 재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