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영리병원, 의료체계 흔드는 시작점 될 수 있어…문재인 케어와 배치”

사진=이정미 대표(동아일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의 개설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의료 체계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진료과목을 제한하고 외국인에게만 진료를 허용한다지만 이번 개원은 의료의 질 향상과는 무관하고 의료 체계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결정 과정도 문제다. 제주도민이 구성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를 무시한 것은 물론, 도민 여론조사도 참고가 되지 않았다”라며 “의견을 듣겠다고 만든 공론기구를 들러리 세우고 이견이 분명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앞으로도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과도 배치된다”라며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영리 병원 개원이 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간 보수 정권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사라졌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혔지만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확고한 보건의료 정책이고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첫 영리병원이 허가되고 더구나 홍남기 기재부장관 후보의 발언처럼 의료영리화가 포함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강력 추진한다면 정부가 얘기하는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원희룡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정부에서도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