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서 패싱당한 3野…‘초강경 대응’ 예고

3野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 완수할 것” 반발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협상 한층 어려움 겪을 듯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내년도 예산안 잠정합의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18.12.6/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여야 벼랑끝 협상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을 ‘패싱’한 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

거대양당이 선거제 개편을 강하게 추진하는 야 3당과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앞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 3당은 민주당을 향해 “적폐 연대를 결성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당은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정책 추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한 민주당과 한국당을 겨냥, “기득권 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3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며 “양당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예산정국에서 무산된 선거제 개편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힌 것이다.

앞서 여야 협상이 진행되던 전날(5일)까지만 해도 선거제 개편을 다루는 정개특위는 합의문 초안을 도출했었다.

구체적으로 Δ정당별 득표율에 일치해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비례 의석비율 확대 Δ의원정수와 지역구 선출 방식 등에 대해선 정개특위 합의에 위임 Δ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 적극 검토 Δ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확정의결 Δ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이다.

이와 관련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와 예산안이 같이 처리되는 것을 원했기 때매 낮은 수준의 합의문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이것마저도 서명하지 않고 거부한 거대양당에 깊이 실망하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야 3당이 요구한 “낮은 수준의 합의안”에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을 그으면서 앞으로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오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부터 총선국면에 접어들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 열기가 한 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추후 정책 추진에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9석의 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의석 과반수(150석)를 확보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번 야 3당 패싱의 여파가 지속되면 여당은 한국당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관련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때리는게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민주당이 많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여당에 비협조할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