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 “연내 답방 방향으로 북측과 협의”
김 위원장 서울답방 시 정상회담 의제 관련 질의도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의제, 성공한 답방을 위한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명균 장관은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이 확정됐느냐’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연내 답방 방향으로 북측과 협의를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을 몇 %로 보느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북측이 답방에 대한) 합의 이행의지는 분명하지만 북측에서 구체적인 답은 주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아직 구체적 일정을 북측에서 저희에게 의사를 밝힌 게 없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확정될 경우 이뤄질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나왔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상회담을 하려면 그 이전에 실무회담이 개최돼 의제가 논의되고 타결돼 정상은 선언하는 게 관례가 아니냐”며 “김 위원장이 온다면 빨리 북측에 연내 방남 관련 실무회담을 하자고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남북 연락사무소도 있고, 직통전화도 있는데 정상회담의 성과를 위해선 사전에 의제를 정리하고 합의점도 도출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명균 장관은 ”북측과 의견 교환이 있는데 일정이 정해져야 한다“며 ”일정과 장소가 구체화되면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장평화가 아닌 진짜평화를 위해 와야 하고 지난 70년 동안 반민족 범죄에 대한 사죄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과거에 대한 사죄가 어렵다면 앞으로 도발을 영원히 안하겠다는 약속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김 위원장 답방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의제를 다룰거냐가 중요하다“며 ”지금은 비핵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하지만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된 이후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제, 경제협력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 답방의 의미에 대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단순한 답방이 아닌 전세계에 핵을 포기하고 평화를 간절히 원한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평화를 위해서 그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와야된다고 생각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것은 비핵화 전제없는 답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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