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이 읍소한 靑특활비 삭감없이 통과

[2019 예산 통과]비서실-안보실 96억, 경호처 85억
감사원-법무부 깎여… 5곳은 폐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 “삭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던 내년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96억5000만 원이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임 실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에 나와 “지난해 선제적으로 올해분 예산 34%를 삭감해 매우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 더 줄이기에는 대통령의 활동에 압박과 무리가 따른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정부안 유지를 요청했다. 대통령경호처 특활비도 85억 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됐다.

반면 감사원 특활비는 정부안보다 3억1000만 원 삭감된 23억2200만 원으로 통과됐으며 법무부도 공안, 마약 분야 등에서 5억5800만 원이 삭감됐다.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 특활비는 정부안대로 전액 폐지됐다.

특활비가 남은 14개 기관 중 삭감 비율이 가장 큰 기관은 84%를 줄인 국회다. 올해 62억7200만 원에서 내년에는 9억8000만 원으로 줄었다.

한편 정부가 편성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예산 6억7400만 원은 논란 끝에 전액 삭감됐다. 감시단은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한 한시 조직으로 활동 기한이 계속 연장돼 왔지만 야당은 “기능이 중복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