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유치원 3법, 임시국회 열어 통과되도록 만전 기할 것”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참여정부 이후 12년만의 성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0/뉴스1 © News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과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학부모 분담금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둔 것을 반대하는 한국당 입장이 잘 드러났다”며 “처벌규정을 ‘2년 유예’라는 타협안도 냈는데 그조차 한국당은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한번 이번 임시국회를 열어서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당은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데 대해 “여러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조기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1243달러로 전망된다는 한국은행 발표와 관련해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2만 달러가 넘은 지 12년 만에 거둔 성과”라며 “3만 달러는 선진국 대열에 사실상 진입했다 보이는데, 이제부터는 사회적대타협 및 상호존중 합의가 중요한 단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3만 달러가 넘어가면 임금만 더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통한 대화를 잘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임명 예정인 데 대해 “앞으로 신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홍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 당시 규제개혁을 총괄했는데, 그 경험을 잘 살려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성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최선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수고를 참 많이 했다”며 “모든 경험을 잘 살려서 국가경제발전에 더 큰 역할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건강 악화로 불참했다. 이 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전날(9일) 밤 늦게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몸이 탈진해서 부득이하게 최고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