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미래 군구조 개편 연구 중”

국방부가 연말까지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인 가운데,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플랜B’에 대한 연구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미래 군구조 개편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IDA는 지난 10월부터 ‘미래 국방비전 개념연구 TF’를 꾸려 미래 군구조 개편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이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면, KIDA의 이번 연구는 북한 비핵화 및 평화공존 시대가 열린 경우를 상정한 ‘플랜B’에 해당한다.

플랜B는 향후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 달라지는 한반도 정세와 안보 상황에 대비해 북한의 위협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 일본의 도발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청와대에 보고하기로 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KIDA에서 연구 중인 플랜B는 별도의 계획안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최현수 대변인은 “국방연구원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미래 군구조에 관해 연구해왔다”며 “장기적으로 관련 연구를 지속하는 차원에서 시작했고, 전반적인 안보상황 변화라는 점도 감안이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KIDA 연구 결과를 국방개혁2.0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최 대변인은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하는 사항“이라며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확답을 피했다.

이애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플랜B는) 국방개혁2.0 추진현황이 아니고 장기과제로 KIDA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플랜B는 국방개혁2.0 기본계획에 대한 예비계획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