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처리…한유총 조심해야” 경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향해서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조심하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 최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성을 풀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치원3법과 관련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관할 상임위 소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처리할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패스트트랙을 쓸 것이다. 바른미래당도 찬성입장이기 때문에 동의하면 상정할 수 있다. 총 330일이 걸리는데,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사용하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다. 우리 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조심해야 한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3당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 때에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야3당 협의안을 가져와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공감한다는 내용을 논의했다. 그런데 한국당이 도농복합형을 제안하면서 합의가 어려웠던 것”이라며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정유섭 의원을 만나보니 (한국당은) 90%가 반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야3당의 민주당 공격은 이해가 안 된다. 억울하다”며 “선거제 개편은 모든 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통령과 5당 지도부가 담판회동을 하거나 밀실합의를 한다고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4당이라도 합의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한국당을 압박해야하는데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가 중요하다. 세부적인 건 그 다음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100% 독일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12월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경사노위 논의 데드라인은 1월말까지다. 그 이상은 못 기다린다”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행법이 3개월까지는 탄력근로를 허용하게 돼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내년 1월은 탄력근로를 활용하면 된다.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