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20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오늘 논의결과를 반영해 정부는 다음주 초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정청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Δ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5법 중 4법이 통과되고 Δ우리 사회 ‘을’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Δ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윤창호법과 미투법안 Δ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분권법안 등 국민 삶과 경제활력을 위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는 입법 성과가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정부는 당에 유치원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경제3법 등 민생·경제법안과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이 필요한 세출연계 법안 등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시급한 중점법안들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당정청은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 보상, 근본적 원인진단, 책임규명 및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은 특히 이번 기회에 정부가 노후화되거나 취약한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예산과 정비인력 확충방안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철도사고장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공단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검증과 신호조작절차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조치하기로 했다.
또 사고발생시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보상을 확대하며, 승객 피난, 구호에 대한 여객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도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장애 책임자를 문책하고, 감사원·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그 결과를 반영해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열 수송관 사고 관련, 산업부는 이날까지 20년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총 686km에 대한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13일부터 약 1개월간의 정밀진단에 착수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구간에 대한 조기교체와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며 가스배관 및 송유관 등 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점검?교체도 추진하기로 했다.
KT 통신구 화재 관련, 과기부는 1300개 통신시설에 대한 전면적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Δ주요 통신시설 안전등급체계 재조정 및 점검대상 확대 Δ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방지시설 조기 설치 추진 Δ관리매뉴얼 정비 등 관리체계 개선 Δ통신사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고 외에도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하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