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완전한 북한 비핵화 추진’ 등 평화 로드맵 제시

자유한국당은 13일 완전한 북한 비핵화(FFVD·final, fully-verified denuclearizatio) 추진을 중점과제로 하는 평화 로드맵 ‘자유한국 PI(Peace Initiative)’을 발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막을 제 조건들이 갖춰져서 국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수 없다는 합리적 믿음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에 대해 ‘불안하고 지속 불가능한 평화’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는 감성적 민족주의와 희망적 사유에 바탕을 둔 비현실적인 대북인식에서 출발한다”라며 “북한은 절대 동포를 향해 핵을 사용하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마치 수십 년 집권할 것처럼 가정하고 희망적 사유하면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를 가져오고 경제 개방이 비핵화를 가져온다는 잘못된 사유를 한다”라며 “그러다 보니 비핵화보다 경협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핵평화(핵과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완전한 비핵화가 항구적 평화를 담보) ▲자유화합(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한반도) ▲남북공영(함께 잘 사는 풍요로운 한반도) 등을 3대 목표로 하고 ▲국민안전 ▲인권신장 ▲호혜평등 등을 3대 원칙으로 하는 ‘자유한국 PI’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튼튼한 안보와 남북대화·교류협력의 병행 ▲비핵화 진전에 맞춰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북한인권 촉진 ▲북한 변화 촉진을 통한 호혜공영의 남북협력 ▲민민관관(民民官官)의 역할분담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화합 지향 등 7대 기조도 강조했다.

한국당은 ‘비핵평화’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 추진(FFVD) ▲비핵화 진전에 따라 군사분야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조치 시행 ▲불가역적 비핵화 진전에 맞춰 종전선언 및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긴장 완화와 화해·평화를 위한 남북대화 적극 지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가속화를 비롯한 첨단 군사력 증강 ▲한미동맹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자유화합’의 경우 북한 인권 및 자유문제를 경제협력과 연계하는 식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촉진하고, 이산가족의 수시 상봉, 자유 왕래 등 전향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봤다. 아울러 남북 방송의 상호 개방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북공영’을 위해서는 불가역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발전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국제무역기구 가입지원 등 북한 경제의 국제화 협력 등도 중점 과제로 꼽았다.

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시행착오를 하는 원인은 비핵화의 진정한 목표 설정이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당은 비핵화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에서는 선(先) 비핵화가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이 개념은 반드시 북한 핵의 폐기를 필요로 한다”라며 “이후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뤄졌을 때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을 추진하는 시퀀스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