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방위산업, 수출주도형으로 육성”

동아일보-채널A 주최 ‘K-디펜스 포럼’
“안보-경제 모두에 기여할 산업… 범정부 차원 경쟁력 강화 지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3일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K-디펜스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일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K-디펜스(Defense) 포럼’에서 방위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K-디펜스 포럼은 정부 및 방산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방위산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가 3번째다.

‘남북 교류 활성화와 방위산업 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위기론이 부각되고 있는 방위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0대 방산업체의 매출은 약 9조5100억 원으로 2016년 11조5500억 원에 비해 17.6% 감소했다. 10대 방산업체의 지난해 수출도 1조5200억 원으로 2016년 2조5200억 원에 비해 약 40% 줄어드는 등 방위산업이 고사할 위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로 9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8조 원 규모의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시는 등 방위산업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정 장관은 “방위산업을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며 “규제 완화, 정책 인프라 정비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방위산업 관리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등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일동 국방부 전력정책관 역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기체계 개발에서는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체상금(납기 지연 배상금)을 감면해주는 등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남북 군사합의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현재 국면이 방위산업을 더 위축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주적 개념이 사라지고 군비가 축소되면서 방위산업이 설 곳이 점점 좁아질 것이라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면서 무기 개발의 시급성이 해소되는 한편 유연성이 확보되는 등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정반대 의견도 나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