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장관들 “문재인 정부 정책 개념없어”

김대환-이상수 前노동 정면비판, “최저임금 정책 등 경제위기 초래”
“정책오류 책임은 안지고 변명만”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69)와 이상수 변호사(72)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각각 21대, 22대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교수와 이 변호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책 실패가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동북아 전략연구기관인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한국 노동생태계의 침하와 복원대책’을 주제로 13일 개최한 포럼에서 김 교수는 “현재 고용과 경제 위기는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책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 노사정위원장을 맡아 2015년 9·15 대타협을 이끌어내며 노동개혁을 주도한 인물이다.

김 교수는 “이전엔 최저임금 결정을 경제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했으나 현 정부는 2년 동안 29%나 올렸다”며 “현 고용 상황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외의 요인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립되지 않은 어설픈 정책 기조로는 계속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 정책 전환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숨고르기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등 시장친화적 신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온 이 변호사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 변호사는 “현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변명만 한다”며 “고용노동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담론이 필요한데, 큰 이슈를 불쑥 내던져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밖에서 로비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에 안 들어오면 손해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