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노동시간, 필요시 보완 조치 강구해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심 타협 적극적으로 도모해달라”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 경제를 5년의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며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도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며 “포괄적인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혁신창업 펀드를 통해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역대 최고수준인 20조원의 R&D예산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중점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부문이 신산업·신제품을 우선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 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줬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의료 투자 확대, 생활 SOC 확충, 핵심 생계비 완화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감수성 있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로,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다. 오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이 국민들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