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발표] 한국당 “정부는 서울외곽지역에 살면 된다는 식”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에 자유한국당은 "단순한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한 서울외곽 신도시 공급대책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에 따르면,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에는 1만9000호만 공급하고, 미분양 우려가 있는 서울외곽지역에 무려 13만6000호를 추가 공급한다"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서울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를 원하는데, 정부대책은 서울외곽에 집을 공급하니 그곳에 가서 살면 된다는 식이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말 기준 인천-경기지역의 미분양아파트 수는 6651가구다. 서울외곽지역은 아직도 미분양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며 "반면, 서울은 미분양주택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집값도 요지부동이다. 주택시장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서울 외곽지역에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주택시장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수요가 필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면밀한 준비 없는 일방적인 부동산 공급대책은 미분양을 포함한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3기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최대한 빨리 확충해야 한다. 나아가 해당 도시 내에서 자급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수요가 있는 서울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시중의 유동자금이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3기 신도시 4곳의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한 수도권 택지 41곳에 총 15만5000채의 주택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3기 신도시 선정 부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개발된다. 국토부 측은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