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감반·택시·선거법…민주당, 연말에 고민거리 ‘가득’

임시국회 ‘개점휴업’ 상태…여론조사도 ‘하락’ 추세

우여곡절 끝에 열린 12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유치원3법 등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연말 임시국회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야권의 여권 공격의 장(場)으로 변질되고 있는데다,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선거제도 개혁이 ‘해석 논란’을 빚으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민생과 직결한 택시-카풀 문제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택시 업계가 20일 전국적인 규모의 파업 집회를 예고했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민생 현장을 직접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생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목적의 청책(聽策) 투어를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이유로 지난 17일 소집한 임시국회가 소집 사흘째에 접어들지만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 외에는 일정조차 합의를 못한 상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수차례 만나고 전화 등을 통해 접촉하고 있지만 ‘유치원3법’ ‘국정조사’ ‘탄력근로제’ 등 쟁점에 대한 시각차로 인해 좀처럼 일정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전 특감반원 김태우씨의 폭로를 정치공세화하면서 임시국회가 본연의 목적을 잊고 국정조사 정국으로 흐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민간인 불법 사찰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리에 대한 보고가 묵살되는 과정에서 윗선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청와대가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당에서 국정조사까지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으로서는 선거제도 개혁 없는 예산안 처리 이후 소원해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과의 거리를 좁힐 기회였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고민거리다.

정개특위는 20일부터 제1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각 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결론 도출이 난망하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던 만큼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미비할 경우 여당으로 그 화살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택시 업계가 20일 대규모 상경 집회를 예고한 ‘택시·카풀 문제’도 여당의 고민거리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일찌감치 택시·카풀 문제를 전담할 당내 정책위원회 TF를 만들어서 택시·카풀 양쪽 업계와의 대화를 조율해왔으나 좀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택시기사 분신과 TF소속 위원의 카풀업계 이직 등 크고 작은 잡음이 지속되고, 18일 제시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는 회심의 중재카드까지 무위로 돌아가면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앞서 여당 TF는 이날 국회에서 4개 택시단체 대표들과 만나는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고 택시 사납금 폐지 등 각종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4개 단체 대표들은 이에 불참을 표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