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 성장·혁신 중장기 종합 정책 마련”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당정 업계 협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영업 단체 대표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종합대책 당·정·업계 협의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8.12.20/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자영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당정 업계 협의’를 열어 자영업자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자영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현실에 공감하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기존에 발표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영업자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에 중심을 두고 이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장기적인 시야에서 중장기 성장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오늘 청사진을 기반으로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당정이 이날 내놓을 대책에는 자영업자 전용 상품권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 제한을 골자로 한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전용 상품권을 대폭 확대하고 상가보증금, 카드수수료 개편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만들고 사회적 안전망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기존에 발표한 자영업자 대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날 내놓을 중장기 대책을 기본적인 청사진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 장관은 “현 정부에서는 그동안 네 차례의 대책을 통해 총 146개의 세부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며 “11조원 규모의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 카드수수료 우대 구간을 확대해 약 1조4000억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고 10년으로 임대기간을 늘렸다. 자영업자가 저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했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서울, 부산 등에서 제로페이를 시작한다”며 “명실상부한 결제수단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은 “청와대에서도 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업계 대표자들도 참석했다.

홍 장관은 “정부가 자영업자와 대책을 함께 고민해서 만들었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대책 수립단계에서 반영하기 위해 심층 토론을 했다”고 소개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업계 대표자들은 자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