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제 찬성 47.6% 반대 35.1%…의원수 확대엔 60.0%가 반대”

연동형비례제 추진 바른미래당의 싱크탱크 의뢰로 조사

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 관련 여야 5당 합의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17/뉴스1 © News1

국민 중 절반 가까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지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는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이 의뢰해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

‘국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84.3%)는 의견이 ‘잘하고 있다’(10.4%)는 의견을 압도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1.2%다.

‘양당제와 다당제 중 어떤 구도로 운영되는 게 좋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다당제가 55.5%로, 양당제(27.2%)의 2배쯤 나왔다.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30.9%)는 의견보다 ‘바꿔야 한다’(55.5%)는 의견이 우세했다.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해 소수정당에 불리하고, 사표가 많이 발생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동의하는 편 60.1%, 동의하지 않는 편 28.4% 등으로 조사됐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일치시키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여부에는 ‘찬성한다’(47.6%)는 의견이 ‘반대한다’(35.1%)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현재 국회의원 300명이 쓰는 예산을 늘리지 않고 의원 정수를 확대할 경우’에는 ‘늘어서는 안 된다’(60.0%)는 의견이 ‘늘어도 된다’(24.7%)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의원수가 늘어도 된다고 본 응답자들은 ‘301~319석’(6.4%), ‘320~339석’(22.7%), ‘340~359석’(29.9%), ‘360석 이상’(41.0%) 등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바른미래연구원은 “다당제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이에 따른 협치와 연합의 정치 더 나아가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응답률 13.4%,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를 나타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