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김태우 사태에 文대통령 ‘침묵’…의미는?

“文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 없다” 대변인 대신 전해
대통령 직접 언급으로 자칫 사태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2019년도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수질관리과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18.12.18/뉴스1

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의 잇단 제보로 야당이 특검 공세를 시작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어 그 의미에 눈길이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 날인 4일 밤 청와대 관저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이 사태와 관련한 최초 대면 상황 보고를 받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조국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로써 초기 책임론이 일던 조국 수석의 경질설은 잦아들었고, 청와대 내부에서 특감반에 대한 개선책을 확립하는 선에서 이번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김태우 수사관이 언론 등에 민간인 사찰 의혹 등까지 잇달아 제보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후 문 대통령의 청와대 내부 발언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최근 이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없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1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입장을 밝힌 건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날 김 대변인은 김태우의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에 국가정보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했다.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간인 사찰이란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아직 문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없는 것은 자칫 사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청와대 내부 판단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6급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통령까지 나서 해명하고 언급할 경우 오히려 그 주장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문 대통령이 ‘침묵 그 자체로 말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의겸 대변인이 앞서 밝힌 ‘문재인 정부하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굳이 되풀이해서 말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해당 부처에서 직접 받으며 내년도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보에 매진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이 사태와 관련한 언급을 할 경우 경제행보 자체가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침묵의 한 이유로 지목된다.

하지만 김태우씨의 추가 폭로, 특검과 국정조사,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야당의 정치 공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문 대통령이 신년을 전후해 이 사태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