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직권남용 고발”…靑 겨냥 ‘민간인 사찰’ 파상공세

김태우 첩보보고서 공개한 나경원 “민간인 사찰 명백히 드러나”
김병준 “청와대 민정의 행태가 대통령 불행 만들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2.20/뉴스1 © News1

19일 의원총회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파일 리스트를 공개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청와대 공격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발대상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김태우 전 특감반원 등이 포함됐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권에게 ‘민간인 사찰 프레임’을 씌워 도덕성에 타격을 줌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한국당은 집권당 시절 당시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많은 공격을 받아온 만큼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반격의 의미도 깔려 있다.

“당에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다”며 전날 의총에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첩보보고서를 공개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간인 사찰과 실세 비리를 묵살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며 “청와대 관계자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 운영위 소집”언급에 이은 강공모드다.

그는 청와대 책임론을 언급하며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만약 개인(김태우)이 한 일이라면 1년 넘게 한 일을 왜 제재하지 않았느냐. 제지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도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오늘부터 김태우 전 특감반원을 수사한다”며 “검찰이 칼을 어느쪽으로 겨누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가 전날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했던 5쪽짜리 첩보 목록에는 정치인는 물론 공직자, 교수, 언론인 등이 포함돼 있었다. 보고 목록에는 조선일보 오너 일가 사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 관련 사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관련 사찰, 여권 실세에 대한 첩보 묵살 등이 담겼다.

그는 “김 전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보고서 목록을 보면 전직 총리 아들과 민간은행장 동향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정치보복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면 작성될 이유가 없는 문건”이라고 한뒤 “민간인 사찰의 한 축 외에 정권 실제의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을 거론하며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있느냐”며 “용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청와대 민정을 잘둬야 한다”며 “민정의 행태가 대통령의 불행을 만든다. 지금 민정이 잘못되고 있고 민정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 눈에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특별감찰단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특감반원은 업무특성상 전정부 반원이 기용되지 않는 게 관례”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적폐라고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활동했던 수사관들을 기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들을 청와대에서 낙점해 추천하라고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도 돈다”며 “청와대는 김태우 전 수사관과 국무총리실 소속 문모 사무관이 어떤 사유로 임명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능력 좋고 신뢰가 가서 채용했다면 1년을 훌쩍 넘긴 지금에서야 청와대가 첩보활동을 개인일탈로 취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김 수사관 말대로 정권실세 사찰에 보복하기 위해 억지로 짜맞추기를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