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아직은 잠정적 평화, 완전한 비핵화까지 마음 놔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아직은 잠정적 평화다.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으나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국방부 업무 보고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 됐기에 가능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 해야한다.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된다”며 “2019년 한반도 평화 시대로 나가는데 우리 군이 강력한 안보태세로 뒷받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한반도는 긴장과 대치로 일촉즉발 전쟁위기의 상황이었다.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며 “남과 북은 9·19 군사분야 합의를 이뤄냈고 남북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시범적 GP철수와 JSA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이행해나가고 있다. DMZ의 오솔길에서 남과 북의 장병이 손을 잡았다”며 “화살머리 고지에 길이 열리고 한반도의 숨통도 열렸다”고 변화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한반도의 평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육군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국방과 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 국방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된다”며 “잊지말아야 할 점은 국방 개혁의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군을 신뢰할 때만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국방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액수로는 사상 최대인 3조5000억원이 증액됐다”며 “군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방력 증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가아는데 있어서 군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며 “든든한 국방력과 안보로 우리사회가 안정되어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 국방부는 장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복지를 증진하는 포용국방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청년들에게 군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와 함께 군 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제도 개혁 등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라며 “국군장병은 우리국방과 안보의 전부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고 나갈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