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는 평화→만드는 평화’…文정부 국가안보전략 발간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의 방향타가 되는 ‘국가안보전략’ 대외본이 20일 발간됐다. 총 2만부 제작된 책자는 각 정부 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공하는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당초 11월 초 발간할 계획이었지만 각 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보완 과정이 길어지면서 한 달 가량 늦어진 측면이 있다.

5년 주기로 작성되는 국가안보전략지침은 정부의 안보정책과 관련한 최상위 기획문서다. 외교·통일·국방·위기관리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한 기본 지침을 담고 있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발간 주기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졌다.

정부 안보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역대 정부마다 새 지침을 발간해 오고 있다.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 안보 부처에는 기밀이 포함된 별도의 지침이 배포되지만 일반 대외본은 기밀사항이 빠져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2004년, 이명박 정부 때는 2009년, 박근혜 대통령 때는 2014년 각각 공개본을 발간했다. ‘평화번영과 국가안보’(2004년), ‘성숙한 세계국가’(2009년),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2014년) 등 각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와 실리적 외교 지향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시대 준비를 각각의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새 지침은 급격한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핵·미사일 도발의 긴장국면 속에서 이뤄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의 과정을 새로 담았다.

국정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을 하위 국가 안보 목표로 설정했다.

세부 전략기조로는 ▲한반도 평화·번영의 주도적 추진 ▲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 구현 ▲균형있는 협력외교 추진 ▲국민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 등 4가지로 설정했다.

전략과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추진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및 공동번영 실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역량 강화 ▲국민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추구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위기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국가안보전략의 주요 특징은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중점을 두고, 그 구현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데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울타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컨트럴 타워 역할을 강조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총 109페이지의 새 안보전략지침은 크게 7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새로운 안보환경을, 2장에서는 국가안보전략 개관, 3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추진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4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및 공동번영 실현, 5장에서는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역량 강화, 6장에서는 국민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추구, 7장에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위기 관리체계 강화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중간중간에는 해당 내용에 걸맞는 사진들을 첨부해 이해를 도왔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처음 마주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 ‘센토사 합의’에 서명하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등 외교안보의 변곡점이 된 순간들을 담았다.

이외에도 평양 5·1 경기장 연설, 광복절 경축사, 국군의 날 기념사,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등 주요 연설 소개를 통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철학을 간명하게 소개한 것도 이번 새 안보전략의 특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