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비핵화·한반도 평화 발맞춰 ‘3축 체계’ 용어 바꾼다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용어를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변경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주제로 2019년 국방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역점추진 과제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9·19 군사분야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을 강조했다.

남북 대화 분위기 속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고, 이로 인한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군의 의지를 반영한 업무보고라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2011년 이후 꾸준히 등장했던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관련 용어가 자취를 감췄다.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3축 체계를 발전시켜 왔지만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의식한 듯 적대적 용어 사용은 자제했다.

남북이 올해 3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이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축 체계 용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3축 체계의 영어식 표현을 나열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지, 합참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다”며 “작전개념에 맞춰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 검토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께) 보고는 없었다. (용어 변경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3축 체계 용어 변경 검토와 별개로 북핵 등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작전 및 전력 증강 계획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3축 체계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는 대신 공군 최초 스텔스기 F-35A,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패트리어트(PAC-3) 성능개량 등 189개 사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함대지유도탄 확보 등 감시정찰 및 타격능력 자산 확보를 위한 8개 신규전력 사업도 정상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8.2% 증가한 46조6971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32.9%까지 상향 편성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방위 안보위협은 북핵과 북한의 위협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잠재적 초국가적 위협으로 정의돼 있다”며 “(북핵에 대한 내용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방위 안보위협에 포함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