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침 ‘압박 병행’ 빼고 ‘평화적 북핵 해결’

국방부 업무보고 ‘3축 체계’ 언급 안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국가안보전략 지침을 개정해 대북 압박 원칙 대신 평화적 북핵 해결과 한반도 주인론을 명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일 정부의 외교 통일 국방 기본지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지침을 공개했다. 국가안보전략 지침은 새 정부 출범 초기마다 작성되는 안보정책 최상위 문서다.

청와대는 새 지침에서 안보전략 목표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최우선 기조는 ‘한반도 평화 번영의 주도적 추진’으로 설정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안보전략 지침에 담긴 ‘대화와 압박 병행’ 원칙을 빼고 ‘평화적 접근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 지침은 “안보에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핵 문제”라면서도 “직접 당사자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한반도 주인론을 명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반도는 아직 잠정적 평화”라며 “내년에는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뤄진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에선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대응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구축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