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치원법·선거제·국정조사 논의 ‘공전’…27일 처리 난망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를 두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유치원 3법,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주요 사안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유치원 3법,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핵심 쟁점사항을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자당에 유리한 방향만 고집하며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무산된 ‘유치원 3법’의 경우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20일 ‘유치원 3법’ 논의를 위해 열렸으나 교육부가 국회와 사전 협의 없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두고 한국당이 반발,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모두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고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예정된 27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패스트 트랙’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위 법안소위가 파행되자 “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대해 전혀 동의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해진 것 같다”면서 “한국당이 반대하면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임시국회 본회의에 어떤 방식으로든 ‘유치원 3법’을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강하게 요청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앞서 한겨레는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 신분 전환 후 올해 2월 퇴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민주평화당·정의당은 김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포함 여부는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성역 없이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정조사 실시 시기와 관련해서도 아직 여야가 협의하지 못한 상태다.

선거제도 개혁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당은 여야 간 합의사항을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를 검토하겠다고 해석한 반면 다른 야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한국적인 방식을 고려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지역구 사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연동형 비례제가 대통령 중심제와 맞는지, 의석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할 것인지 등의 의견들이 당에서 집약됐다”고 전했다.

이에 정개특위 제1소위는 26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고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된 여론조사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여론조사에서 의원 정족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으면, 야 3당이 주장하는 ‘대의’와 ‘국민의 뜻’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명분도 힘을 잃게 돼 여야가 합의한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