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최저임금 해결 않고 자영업 대책? 사이드브레이크 걸고 액셀 밟는 꼴”

바른미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 혁신상권 조성 방안에 대해 “사이드 브레이크 걸고 액셀 밟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영업 혁신상권을 조성한다는 등 이런저런 방안을 내놨지만, 내년에도 10.9%나 급등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해결하지 않는 한,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초임연봉만 5,700만원에 달하는 대기업인 현대모비스도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받는데, 어떤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겠냐”며 “내년에도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실직한 가장들과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은 생계형 자영업으로 더욱 내몰리기만 할 것이고, 그 결과 자영업 위기 또한 극심해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는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해가며 별 효과도 없는 미봉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자영업 경기는 물론 우리 경제에 대못을 박아버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오늘 발표한 어떠한 정책도 자영업자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