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지원 800만불 공여 ‘파란불’…내년에 가능할듯

이도훈 “美도 인도지원은 제재 대상 아니란 입장”
통일부 “전반적 여건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추진”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이 19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7.19/뉴스1 © News1

통일부는 21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취약계층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800만 달러 공여와 관련해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와 관련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마친 뒤 “미국도 인도적 지원 문제 자체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리뷰하기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의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를 북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실제 집행은 미뤄왔다.

미국이 대북 인도지원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정부의 800만 달러 공여에도 파란 불이 켜졌다.

다만 연말까지는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 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더라도 실제 공여는 내년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여 시기에 대해 “올해는 아니고, 계속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 800만 달러 공여를 집행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부대변인은 “공여가 되면 국제기구에서 필요한 결핵 약품이라든가 의약품 현물을 구매해서 북측과 협의해 지원하는 절차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