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美국방장관 사퇴,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칠 영향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 표명이 향후 북미 관계와 한반도 안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매티스 장관이 내년 2월 사퇴할 것이라는 소식을 직접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방장관직을 수행한 매티스 장관은 4성 장군 출신으로 별명이 ‘미친개’일 만큼 강경파 인사로 꼽혔다.

하지만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행보의 연속이었던 트럼프 행정부에 견제와 균형감을 주며 비교적 안정감 있게 국방 현안을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매티스 장관이 내년 2월 물러나기로 하면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그 파장이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매티스 장관은 부임 초반에만 해도 그가 가진 고립주의 성향을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첨병 역할을 기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적대국은 물론 동맹국과도 끊임없는 마찰을 불러일으키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결국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날 뜻을 밝혔다.

동맹과의 관계, 외교·군사 간 균형을 중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에 그나마 제동을 걸던 매티스 장관의 사임은 북미 대화에 진전이 없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 초기보다 더욱 강경한 방향으로 대북 정책 기조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검토하는 등 대북 강경노선을 밟았다. 또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거론하며 동맹국인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따라서 매티스 장관의 사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중용하게 된다면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반도 안보에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한 층 높아질 전망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매티스 장관의 후임으로 누가 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북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한미 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 전력 등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더 반영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북미 대화가 진전이 없어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와 맞는 후임을 인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 색깔을 좀 더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당장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지는 못하겠지만 한·미 동맹,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