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사찰, 청와대의 고위인사 비위첩보 묵살 논란 관련, 올해 초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가 김상균 현 이사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받았지만 정권 실세에 의해 묵살돼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2017년 11월에서 2018년 2월까지 철도시설관리공단 인사공모와 임명절차가 진행됐다”며 “당시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응모자 중에 김상균 현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동향보고가 민정수석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내용은 김상균 이사장이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부터 부하직원에게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갈취하듯 금품을 뜯어낸 이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대상자가 당시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가자 동료직원들이 항의해 크게 싸웠다는 내용도 있다. 이 내용은 공장직원 중 여러명이 목격해 대부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를 겨냥 “공단 이사장 응모자였던 김상균에 대한 첩보에 대해 어디까지 보고 받았는 밝혀라”면서 “또 그 결과 비위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임명했는지 아니면 있음에도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코레일과 철도시설관리공단 사이 최근 강릉선 KTX 등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상당한 다툼이 있었다. 그런데 코레일 오영식 사장은 이 일로 사의를 표맸는데, 김상균은 책임없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동향보고서는 추측컨대 정상적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가동시스템이라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까지 가서 검증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 동향보고를 토대로 검증을 했는지, 또 했는데도 비위사실이 없다고 판단한건지, (뒤를 봐준 사람이) 정권 실세이기 때문에 묵살하고 임명 강행한 건지 청와대가 대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주광덕 의원은 “당시 비위 첩보 보고에서 내용이 구체적이며 객관적이고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이 첩보를 이첩해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는지, 현 정권의 실세 중 누가 뒤를 봐주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느 측근이 뒤를 봐줘서 비리 혐의에도 임명되고 이번 사고에서도 특별한 책임을 묻지 않는지 궁금하다”며 “청와대가 답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국회에서 운영위 소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의원은 김상균 이사장의 뒤를 봐준 정권실세가 누군인지 묻는 질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참여정부 당시 상당한 지위에 있었고, 현 정부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다”면서 “청와대 안인지 밖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실세는 확실하다”고 답했다.
김도읍 의원 의혹의 근거에 대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청와대 반응을 보고 저희들이 추가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 의원은 동향파악 및 첩보보고 문건에 대해 “(민간사찰 등을 처음 폭로한)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에 의해 작성됐다”고 전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김 전 수사관 본인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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