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쟁 위협없는 한반도…北도 되돌릴 수 없다고 봐”

기자간담회 갖고 올해 외교·안보분야 성과 브리핑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올해 문재인 정부가 거둔 외교·안보분야 성과로 ‘전쟁 위협을 없앤 한반도’를 꼽으며, 이는 북한 입장에서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식당에서 국내언론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금년은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새로운 원년이었다”며 “가장 큰 업적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없앴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안보는 우리가 소극적이었다고 한다면 금년 우리 안보정책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과거에는 평화를 지키는 수세적 차원의 안보였다면 금년부터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좀 더 적극적 자세의 안보정책을 추구했다”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남북간 상호 비방을 위해 군사분계선(MDL)에 설치한 확성기 철거,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검증작업 등을 “엄청난 역사적 사건”으로 꼽았다.

이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평화적 방향으로 진화시켜나가는 과정이 시작됐다고 본다. 남북관계는 전면적으로 복원됐으며 정상회담은 사실상 정례화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6·12북미정상회담은 역사적이다. (6·25전쟁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라며 “사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제는 북한도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9·19 양 정상(남북) 동석하, (평양)공동선언의 한 부분으로 합의된 남북간 군사분야합의서를 협의하고 합의 내용을 이행화하는 과정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과 합의결과를 이행, 검증하는 하나의 모델로 참고할만한 게 되지 않겠나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현 정부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가를 실현했다. 어제(20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국방이 국가안보전략의 한 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강한 국방을 내세운 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화뿐만 아니라, 이 평화는 힘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고 힘의 뒷받침을 확실하게 실천에 옮겼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국방개혁 2.0의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3S’라고 표현하는데 슬림(Slim)하게 병력은 줄여나가고 스마트(Smart)하게 첨단화하면서 전략적(Strategy)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트롱(Strong)한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해나가자는 게 목표”라며 “내년 후반기에 최초작전운용능력평가를 한미간 같이 하기로 했다. 이게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고 매우 중요한 절차를 한미간 합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