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故김용균씨 조문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연내 처리”

“차주 당정협의 통해 근본 대책 마련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충남 태안군 태안의료원에 마련된 고 김용균씨 빈소를 찾아 유족과 시민대책위로부터 사고경위와 비정규직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2.21/뉴스1 © News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찾아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도급 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당정은 지난 19일 개정안을 연내 통과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태안군에 있는 화력 발전소와 고(故) 김용균씨 빈소를 차례로 방문해, 차주 당정 협의를 이어가며 근본 대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 대표는 자당 우원식, 박홍근, 남인순, 이학영, 김성환 의원과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 화력발전소를 찾아 점검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사고 현황을 보고 받고, 사고 현장과 유사한 작업장에 직접 가 시설물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한국 서부발전 등 사고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일 당정협의를 했고, 차주에 더 보완해 (당정협의를 할 것)“이라며 ”이번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 등 이날 참석 의원들과 양 지사 등은 실제 사고 현장에 올라가 점검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던 근로자에게 당시 상황을 재현해 듣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의원들은 고 김 씨가 당시 헤드랜턴 없이 핸드폰 불빛으로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전해듣고, 근무 환경 전체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장 여건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며 ”낙탄(떨어진 석탄)을 제거하는 업무도 본래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살펴봐야한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구조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건으로 보인다“고 했고, 김성환 의원은 ”설비 전체를 자동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김 씨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 앞에서 대책 마련을 재차 다짐했다. 그는 ‘우리의 원을 꼭 풀어달라’는 김 씨 어머니의 말에 ”그렇게 하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고 김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이 억울해지지 않도록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달라“며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람다운 대접을 못 받았다. 죄를 엄중히 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주를 준 것“이라며 ”외주에다가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해 위험에 이중으로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산업안전특별)법을 심의하고 있다“며 ”금년 중엔 만들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법을 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공공부문 혹은 위험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대책을 분명히 세워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만나 ”집권여당 대표인 만큼 사고 직후부터 재발 방지를 위해 당정협의 등을 해왔다“며 ”추후 업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오도록 하겠다는 게 대표의 뜻“이라고 했다.

(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