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감반·유치원 3법·선거제…난제에 정국 출렁

정국 강타한 특감반 논란…유치원 3법 진통에 네탓 공방까지
지지부진한 선거제 논의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0/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도읍 청와대 특감반 조사단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2.21/뉴스1 © News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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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국회에 난제가 거듭 쌓이면서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봉합한 정국이 출렁이고 있다. 이에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끝내지 못한 과제들을 처리하고자 소집한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는 최근 정국을 강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두고 연일 공방전을 벌이느라 여념이 없다.

여야는 전날(21일)에도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을 향해 “비리공무원을 정쟁에 활용하는 것을 멈추라”고 촉구한데 반해 야권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당 차원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방어전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감반 논란의 중심에 선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대해 “자신의 범죄 의혹에 대해 은폐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공세를 거듭하고 있는 야권에 자제를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 정쟁 활용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해명에 ‘내로남불’ ‘견강부회’라고 비판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핵심측근에 대한 읍참마속을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의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특감반 논란을 잠재울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특히, 야권은 운영위원회 소집을 통한 국회 차원의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조 수석을 국회로 불러 대여 공세를 더욱 확산시키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반대로 여당 입장에선 운영위 소집 및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은 수용할 수 없다. 운영위를 열었을 경우 특검반 논란만 더욱 키우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 수석 등이 국회 출석을 할 경우 야권의 공세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법안 처리 문제 역시 꼬이면서 여야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유치원 3법이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렵게 되면서 여야는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에 대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가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은 입법부 패싱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 무산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치원 3법 외에도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공청회를 열었는데 야당 의원들은 공청회에 앞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이 탄력근로제와 연계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산업안전보건법의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면서 격론이 벌어졌다.

선거제 개편 작업 역시 쉽사리 이뤄지지 않는 양상이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역시 원론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찬성이라고는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야3당이 연일 선거제 개편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거대양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3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