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산안법 운명은?…이번 주 결론 날 듯

여야 이견 팽팽…교육위는 또 다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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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산안법)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24일부터 ‘유치원 3법’과 산안법 처리를 위한 막판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어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다.

‘유치원 3법’의 경우 여야 전날(23일)까지 서로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막강한 권한이 있는 여당의 위치에서 야당 탓을 그만하라”며 “(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유치원법 논의에 임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벌써 두 번씩이나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했는데 또 다시 시간끌기”라며 “한국당의 황당한 발목잡기 중단을 촉구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처럼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면서 당초 24일로 예정됐던 교육위 전체회의도 본회의 전날인 26일로 미뤄진 상태다.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산안법) 또한 도급 제한 및 사업주 책임 강화 등의 부분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정부의 전부개정안은 과잉입법”이라며 “개념이 모호해 법체계가 불안정한데다 책임원칙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산안법 처리는) 나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업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법”이라며 “(한국당은) 김용균씨의 죽음에는 애써 눈을 감고, 기업의 경쟁력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재계의 주장만 두둔했다”고 지적했다.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는 24일 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재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을 갖고 이들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