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일 유치원 3법 담판…패스트트랙 가능성

유치원 3법 연내 처리, 오늘 판가름 날 전망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News1

여야는 26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처리를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여야의 이날 협상 결과에 따라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교육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열어 유치원 3법에 대한 이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6인 협의체에 참여하는 야권의 한 의원은 2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직 회동이 예정돼 있지는 않지만 합의 처리를 위한 노력을 마지막까지 할 것”이라며 “(협의체 가동을 위해 여야에) 연락을 취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이날 오전 9시를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지만 여야는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6인 협의체는 지난 24일 한 차례 가동됐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부모 지원금을 국가 보조금으로 전환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국가보조금과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교재비와 같은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나누자고 맞서고 있다.

만약 여야가 이날 유치원 3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 3법 중재안을 발의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야 모두 패스트트랙 처리에 부담감을 갖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겨우 정국이 경색될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