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본회의 거부하는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내일 본회의를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본회의 시간이 남았고 6인 협의체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2월 임시국회가 27일로 정해졌지만 사실상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라며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오만함을 지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사실상 유치원법이 한국당 안으로 가야지만 실질적인 유치원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고 사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라며 “여당 안으로 가면 사적 자치의 영역이 침해되는 건 물론이고 세금으로 퍼붓는 유치원에 대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 안의 합리성, 우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할 예정이고 조금 더 시간 갖고 협의하는 게 맞다”라며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유치원 3법과 관련한 여당 입장에 대해 “‘박용진 안’이 지고지순의 안이 아님에도 여기에만 온통 여당이 집착하고 있다”라며 “이 정권이 다른 모든 부분까지 사적 자치 부분을 축소하고 좌파국가주의적 시각에서 국가의 역할을 무한적 확대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패스트트랙 검토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길 포기하는 자세”라며 “나 원내대표도 언급했지만 12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여당의 정략적 판단도 들어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장관 언론 인터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 장관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왜 폭로하는지를 두고 발화점이 뭔지를 생각해보면 사건 본질은 드러난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명확한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며 “김태우 수사관 사건에 대해서 개인 일탈로 치부하겠다, 말 한마디로 김태우 수사관을 죽이고 말겠다는 명확한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밝히기 위해 첫 단추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라며 “운영위에 몸통에 해당하는 임종석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