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 이념편향적 경제철학…시장 혼란 가중”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6일 정부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시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 편향적 경제철학이 그대로 관철된 것”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휴시간을 산정기준에 포함시켜 기업에 큰 부담을 안겨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등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경제 고민에 대한 제스처를 보여줬지만, 실제로 기업에 고통을 안겨주고 경제는 내리막길로 가는 정책을 취해 문재인 정부가 진정 원하는 경제 방향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이렇게 앞뒤 다르게 경제 정책을 추진하니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시장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 시행령으로는 연봉 5000만원 대기업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해 대다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양산할 게 명약관화하다”며 “고용은 줄고 시장, 기업은 활력을 잃고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은 느는 반면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은 지지율의 데드크로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쓰러져가는 경제를 어떻게 세울지 비전은 전혀 없이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에 무슨 조언을 할 수 있을지 답이 안 나온다. 소귀에 경 읽기인 정부에 지지율 데드크로스와 레임덕을 걱정해야할지, 국민경제 어떻게 살려나갈지 걱정해야 할지 그저 걱정이 태산일 뿐이다”라고 “고 개탄했다.

손 대표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30여 년간 승자독식 양당제로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은 기득권 양당을 움직이게 하려면 국민의 목소리가 절실하다“며 ”양당이 스스로 개혁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우리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영국과 뉴질랜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영국은 정략적 이유로 선거제 개혁을 위에서 시도해 실패했으나, 뉴질랜드는 시민 사회가 앞장서 아래에서부터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목소리로 국민의 힘으로 선거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며 ”국민의 60%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내일 신촌 집회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총력 선전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과 관련, 손 대표는 ”남북 화해와 교류의 역사적 장면에 가슴 벅차오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한반도 평화무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가안보태세가 다시 시험대 올랐다“고 걱정했다.

그는 ”최근 미 국방장관을 경질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며 ”튼튼한 안보는 국가의 초석이다. 남북 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안보를 점검해서 국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