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국방백서 ‘북한군=주적’ 삭제 확실…주적 없는 軍 있을 수 없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국방부가 내년 1월 발간할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敵)으로 지칭하는 등의 기존 대북 적대시 표현을 대폭 완화키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6일 “주적(主敵)이 없는 군대는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 대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고 수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북한 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북한을 굳이 빼려는 거다. ‘싸울 대상도 없는데 군대 갈 필요 없다’는 풍조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적 개념 삭제는 국민의 뜻을 물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18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는 문구와 표현의 삭제가 확실시된다. 대신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 초안을 최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출해 검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외부 위협과 군사 대비 태세, 안보환경 변화와 군사정책, 국방예산 등을 국민에게 알려 안보 공감대 형성과 국방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발간하는 ‘국방 가이드라인’ 성격의 보고서다. 해당 연도 말이나 이듬해 초에 발간돼 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