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산업혁신 방향 등 논의

‘사의표명’ 김광두 부의장, 안건보고 및 건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직속 경제자문기구다. 대통령에 대한 주요 경제정책의 자문역할을 한다. 정부 경제정책 기조와 주요 경제정책 현안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기능도 갖고 있다.

오후 12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16명의 각 분과 위원들과 4명의 정부 위원 등 20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함께했다.

정부 위원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참석으로 이날 회의에는 불참했다.

회의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김 부의장의 안건보고, 참석자들의 정책제안과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김 부의장은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를 했고, 성태윤 연세대 교수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관련 정책 토론을 벌였다. 김기찬 혁신분과 의장의 ‘사람중심, 혁신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정책제안과 관련 토론도 진행됐다.

김 부의장은 안건 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우리 산업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회의 안건은 앞서 지난 10월24일 김 부의장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자문위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과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 방안을 전체회의 논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경제정책의 보완을 주문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 수정을 시사한 바 있다.

주휴시간의 최저임금 시급 산정 명문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도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다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수정을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이날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안건 토론에서의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를 소개했다.

김 보좌관은 토론자로 나선 성태윤 연세대 교수의 발언에 대해 “전체적인 산업구조 개편 및 노동시장을 비롯한 자원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특히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측면에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의 발언에 대해 김 보좌관은 “서울대 교수는 산업혁신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회와 유인으로 정부는 공정한 기회와 혁신요인을 제공을 위해 경제구조와 법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바꾸는 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한 기술탈취 방지에 있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 주재의 전체회의는 지난해 12월27일 이후 1년 만이다. 당시는 김광두 부의장을 비롯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과’라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성을 도출했다.

지난달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김광두 부의장은 이날 안건 보고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내년부터 국가미래연구원장으로 돌아가기로 거취가 결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