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선거제 개편…의원정수 논의 제자리걸음

정개특위 소위원회 일부 사안 공감대 형성에 그쳐
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의견 거듭 강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정치개혁1소위 회의를 열었다. 2018.12.26/뉴스1 © News1

소수정당이 강하게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여야 논의 수준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어렵사리 출범한 뒤 수개월째 원론적 수준의 논의를 거듭하고 있을 뿐 의원정수를 포함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진전된 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26일 정치개혁1소위를 열고 의석 배분방식과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 등을 안건으로 다뤘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정치개혁1소위 위원장은 이날 소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2대 1이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3대 1 돼야 한다는데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가졌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한 것은 아니며 한국당에서 특별히 반론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소위원회는 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을 Δ의석 배분방식 Δ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Δ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Δ비례대표 선출방식 Δ바람직한 의원정수 Δ석패율제, 이중등록제 Δ공천제도 개혁 등 7가지로 정리했다.

이에 이날도 논의를 이어갔지만 일부 사안에 한해서만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쳤을 뿐,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이날 회의에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위헌성’이 있다는 강한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며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면 될수록 비례대표를 배정받지 못하는 희한한 결과를 초래한다. 지역구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5당이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후에도 여야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셈이다.

선거제 개편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이날 소위원회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한국당은 최근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의원정수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점과 지역 선거구 제도가 부인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점, 정당간 야합이 있을 수 있다는 3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며 “당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