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무산 진통도 잇따를 듯
여야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합의하면서, 정치권은 연말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다 전날(27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연내 처리 무산된 데 따른 신경전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권의 대치가 한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를 열어 임 비서실장과 조 민정수석을 출석시키는 데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조 수석이 운영위에 참석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 대한 운영위 출석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국회가 공전할 경우 정부와 여당에게 부담이 더 많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기로 한 만큼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행위를 강조,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린 정쟁이라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도덕성 유지와 지지율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민간인 사찰 등 의혹 규명을 위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임 실장과 조 수석을 중심으로 청와대의 조직적 사찰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는 향후 ‘유치원 3법’ 처리 무산을 두고 네 탓 공방 역시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까지 여야가 수차례 조속한 처리를 공언했지만 연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날 오후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여야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방침이다.
(서울=뉴스1)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