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데자뷔’…부메랑된 공세들

나경원, 문대통령 ‘탄핵’ 언급하며 “탄핵감 아닌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신문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해가 바뀌면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이전 정부 데자뷔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집권 초기 80%를 육박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중도층 대거 이탈로 지지율이 40%대 초반으로 내려앉고 ‘데드크로스’에 직면하는 등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은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으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MB정권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정권이 바뀌 지금 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첫 언급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민간인 사찰 보고를 국기문란, 탄핵가능 사안이라고 말했는데 청와대에서 일어난 이번 사안은 그때보다 중하다고 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감 아닌지 답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장진수 전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이 정부의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이 있었다고 폭로하자 총선에 나섰던 당시 문재인 후보는 “불법 사찰은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언급한 것을, 부메랑처럼 되돌려 준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또 “민간인과 공무원 사찰에 이어 어제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까지 발견됐다”며 “전부처에서 일어났다고 넉넉히 짐작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가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 News1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당시 야당 후보인 문재인 또는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 예술인과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 시국 선언을 한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큰 파문이 일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같은해 10월 “야만적 불법행위와 권력남용을 자행한 현 정부와 대통령은 탄핵대상”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2년이 흐른뒤 한국당은 26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청와대 특감반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파문에는 특검이 도입된 바 있다. 특검 조사에서 당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됐다. 한국당은 27일 오후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차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도입까지 언급하며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사찰정부인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진행되는 것을 볼 때 국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보여주기식 청와대 압수수색을 볼 때 검찰의 수사도 믿기 어려워 특검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해 이같은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밝힌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