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출석’ 확보한 한국당, 이번엔 ‘경제 공세’…“재정명령 발동”

“한국경제 비상상황…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
3대 실정 및 8대 중점법안 제시…“경제실정 저항운동”

자유한국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촉구하면서 경제 정책에 관한 공세를 퍼부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비상상황 선언 회의’를 열고 “한국 경제는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회의는 나 원내대표가 취임한 뒤 마련한 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되살리기(소폐경활) 특별위원회 연석회의 차원에서 열렸다.

당내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을 꾸려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끝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얻어낸 데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칼끝을 들이대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현장 곳곳을 휩쓸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관한 논의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며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 산입이라는 폭탄이 떨어지면 산업계는 버틸 여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 최저임금 인상 유예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정책에 관해) 검토해달라”며 “(한국당이) 내용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지만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때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홍일표 의원이 이를 제안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특위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문 대통령의 국정평가에 관해 데드크로스가 지났다고 하는데 경제는 국정지지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을 공식 폐기해달라”며 “저소득층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정책들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10.9%에 관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 전까지 6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설정해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며 “내년에 정할 2020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물가와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소폭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Δ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Δ최저임금제도 근본적 수정 Δ가짜일자리에 혈세 낭비 중단 등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실정(失政)’에 대한 전환을 촉구했다.

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8대 법 개정 및 제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활력’을 위해 Δ서비스발전기본법 Δ법인세법 Δ조세특례제한법 Δ법인세 Δ해외진출기업복귀법 등 5개 법과 ‘서민활력’을 위해 Δ최저임금법 Δ소상공인법 Δ소상공인기본법(제정안) 등 3개 법이다.

정 의장은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3대 실정을 하루 속히 고치고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오늘 선언을 계기로 강력한 경제정책 저항운동과 대안제시 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