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군대인가 학원인가…병사는 병사 다워야 정상”

“군 내부 기강 허무는 대체복무제, 강도 높게 설계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2018.12.5/뉴스1 © News1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30일 장병 복지 향상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대체 이게 군대인가. 학원인가. 병사는 병사 다워야 하고, 군대는 군대 다워야 하는 게 정상적인 나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문재인 대통령이 전방부대를 방문해 외출·외박도 이제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있게 하고, 평일외출도 허용해 PX가 아니라 밖에 나가 피자집에 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다. 부대에서의 휴대폰 사용도 점차 늘려가겠다고 한 그날 국방부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안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마 북한이 쳐들어오겠어’라는 안보불감증에 걸려 국가안보를 놓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진풍경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며 “지금 세계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동안 휴전선에서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대치하던 북한군과의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가상의 적은 한둘이 아니다. 군 내부의 기강을 허무는 대체복무제가 보다 강도 높게 설계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안보는 국민이 양심을 포함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전제조건이다. 안보 없이는 양심의 자유도 평화도 불가능하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군대가 군대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다수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