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軍 항상 최악 대비해야…최선 꿈꾸는 文정부 국방부”

“권력해바라기, 北 눈치보기 급급 저자세 굴욕 국방”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군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국방부는 최선의 가정을 꿈꾸고 있다. 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정권이 변해야만 국가안보가 산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국방부의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의 초점은 ‘9·19 남북 군사합의 적극 이행’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이었다”며 “그 9·19 군사합의가 우리의 군사대비태세에 재앙을 초래하는 얼마나 잘못된 이적성 합의인지에 대한 그 수많은 지적들은 모조리 무시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항공 정찰능력 무력화로 우리 군이 잃어버린 눈을 무엇으로 보완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도 없었다. 국방부의 눈은 오로지 김정은과의 잘못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대통령비서실의 하명만을 쫓고 있다”며 “군 수뇌부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고뇌와 용기는 사라지고 정치적 걱정만이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은 아예 보고에서 사라져버렸다.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전력 강화는 행방불명이 되고, 한·미 연합훈련은 중단되고 취소되고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더 이상 연합군이 아니다. 평화를 만들겠다며 적 앞에서 스스로 전력증강을 포기하고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군대는 더 이상 어떠한 평화도 지킬 수 없다”며 “이건 강한 국방이 아니라 권력 핵심부의 뜻만 쫓아 폭주하는 권력해바라기 국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늘리고 핵탄두와 미사일의 대량생산·배치에 몰두하는 등 핵무기 실전전력화 완성에 시시각각 다가가고 있는 모든 경고를 무시한 채 오로지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저자세 굴욕 국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