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서 오는 친서 연하장 하나에 기뻐하고, 그 속의 덕담을 큰 메시지인 양 만족해할 시간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온통 북한 문제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그 엄청난 권력을 엉뚱한 데에 행사하면서 정말 챙겨야 할 곳은 챙기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곳곳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과도한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시장이 제대로 작동 못하게 방해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누가봐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내부고발을 한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영상을 봤다”며 “공무원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양심을 갖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국가권력이 타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것을 선이라고 부르는데 선이 아니다”라며 “제가 과격한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건 ‘짓거리’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국가가 이런 짓을 하느냐. 대한민국 공직자로 하여금 전부 양심을 팔게 만들고, 주휴수당이다 뭐다 해서 수많은 국민들을 전부 잠재적 죄인으로 만들지 않느냐”며 “이게 과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도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들으셔야 한다. 국가권력이 이래도 되는가 한 번 물어보시라”며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안 된다. 권력이라는 것은 그 자체 메커니즘에 의해 돌아간다. 대통령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의 메커니즘에 따라 돌아간다. 그걸 안하셨다면 그것도 비양심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만족해할) 시간 없다”며 “길거리에 나가서 상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보시라. 양심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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