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 건 변명하면 국정조사 불가피”

사진=신재민 전 사무관 유튜브 갈무리

자유한국당은 31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5급)이 청와대의 민간기업 인사개입 의혹 등을 제기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국민 앞에 양심고백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신재민 전 사무관은) 문 정부 청와대 지시로 민간기업 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고, 서울신문 사장 교체까지 기재부 차관에 보고 된 사실이 있다고 했다”면서 “신 전 사무관은 문 정권 초 청와대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해 4조원 국채 추가 발행을 결정하여 기재부에 지시한 것’까지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를 겨냥해 “자기들만 깨끗한 척, 공정한 척 했던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형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경위를 밝혀야 한다. 만약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한다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는 길임을 명백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30일 해명자료를 내고 “신 전 사무관이 유튜브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당시 KT&G 담당과인 출자관리과 소속도 아니었다”면서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31일에도 “‘국채 조기상환 입찰 취소 및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당시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나 최종적인 논의 결과 기재부는 세수여건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31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른 분야(KT&G 등)는 제 소관이 아니지만 기재부 전 사무관이 언급한 서울신문 사장 교체 건에 대해서는 한 말씀드리겠다”며 “서울신문 전(前) 사장은 임기를 마치고 후임 인사가 늦어져 임기 2개월을 넘겨 재직했다. (청와대에서)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면 여러분 동료인 서울신문 기자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