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12.31.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임 실장을 향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나 원내대표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과 관련해 “이 정부는 무차별하게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무원 사생활을 캐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실세 비리 의혹은 묵인했다. 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그런데 몰라라 한다. 1인의 일탈이라 이야기한다. 이 정부의 위선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정권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태우에 대해서 범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대검의 감찰 결과를 보면 수사 의뢰는 못 하고 징계밖에 못 하고 있다”며 “김태우 범법자라고 하는데 왜 청와대는 (김태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느냐. 명예훼손이 아닌 직무상 기밀누설로만 고발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임 실장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로 하겠다”고 답하자,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하는 사유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과거 민주당 상임고문 시절에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해 ‘이러한 사건은 탄핵 이야기가 나올 감이다’라고 얘기했다”며 “지금 민간인 사찰 의혹 다 부인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 정황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민간인 사찰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실장은 “일방적으로 민간인 사찰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는 이 사건은 직권 남용과 직권 유기, 이 두 축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해서는 안 되는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 공무원 사찰을 했다”며 “그리고 직무유기 했다.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건 전부 다 묵인하고 있다. 결국 직권남용과 직권 유기, 이 두 축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것도 직무 유기고, 보고받지 않았다 해도 직무 유기다. 알고 뭉갰어도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라고 물었고, 임 실장은 “저는 언제든지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나경원 의원님께서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이렇게 무리하게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내용을 말씀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그걸 설명하겠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자고 만들어진 자리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할 것”이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임 실장은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사건을) 훨씬 심각하게 본 것은 본인과 유착관계에 있는 건설업자가 뇌물 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시점에 검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며 “그것을 마치 청와대 관심 사건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 사건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고, 저희는 여기에 대한 통보에 대한 통보를 검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즉시 업무배제를 한 것”이라며 “어떻게 이게 비위 혐의자, 범죄 혐의자가 아니라 공직 제보자인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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