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재민, 가짜뉴스·거짓정보 유포 응분 책임져야”

“문건 무단유출…비밀유지의무위반, 명백한 불법”
“한국당 무책임한 정치공세…억지 주장, 국민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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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민간기업의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가짜뉴스와 거짓정보 유포 행위에는 응분의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이 청와대가 민간기업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쏟아내더니, 오늘은 추가 폭로랍시고 앞뒤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으며 기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청와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재정정책의 수단 중 하나이자, 일종의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채 발행’을 두고, 거꾸로 청와대가 국채발행을 압력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이 문건을 무단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문건의 무단 유출과 국가공무원상 비밀유지의무 위반만큼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뉴스 배포와 거짓 주장에는 철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기재부도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확히 밝혀 응분의 책임을 다하게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청렴성실, 품위유지, 비밀엄수 의무 등의 공직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홍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이를 마치 ‘건수라도 잡은 듯’ 정략적으로 악용하며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골몰하는 한국당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할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당연한 감찰마저 ‘블랙리스트’니 ‘사찰’이니 운운하고 있다”며 “청와대더러 정당한 관리 감독의 의무마저 저버리고 직무유기라도 하라는 말이냐”고 했다.

이어 “한국당의 거듭되는 억지주장에 국민은 극도로 피로하다”면서 “부디 새해에는 정쟁유발과 발목잡기 행태를 중단하고 민생과 국정을 함께 보살피는 기본 책무무터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